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9번 해설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형법각칙: 절도죄(불법영득의사, 실행의 착수, 기수 시기, 상습절도와 자동차등불법사용)
문 19. 절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나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2인 이상이 합동한 특수절도 사안).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므로 범인이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며,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아직 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추가로 한 경우 그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입목은 절취하기 위해 캐낸 때에 소유자의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고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아직 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0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