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8번 해설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형법각칙: 주거침입죄(위요지, 공동거주자의 승낙과 출입 금지, 사실상 주거의 평온)
문 18.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가 위요지로서 건조물에 포함되려면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인적, 물적 설비에 의한 구획이나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주거에서 거주자 각자가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주거의 평온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했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출입을 위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하여 금지한 사람의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물리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공동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한 공동생활의 장소에 다른 공동거주자가 들어간 경우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성립할 수 있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