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명예훼손과 모욕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고 주위 사정을 종합해도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음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모욕죄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위험 발생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뜻한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서적이나 신문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와 같이 게시행위로써 범행이 종료하고,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삭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2번
㉢은 모욕죄에 현실적, 구체적 명예침해 위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X이고, ㉤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도 게시행위로 종료하므로 X이며 나머지는 O이어서 2번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