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이나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기습추행도 포함한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본다. 반드시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기수에 이르려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실행하면 충분하고, 대상자가 이를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기습추행에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족하므로, 반드시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던 종래 판례 법리를 변경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된다고 보았다. 보기 2의 앞부분은 종래 판례의 표현이다. 기습추행에서 폭행이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변경 뒤에도 같고, 해설은 시험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