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5번 해설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형법각칙: 성범죄와 입찰방해(준강간 불능미수, 성적 자기결정권, 약취, 입찰방해죄의 위태범)
문 15.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장애미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한 행위가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 그렇다고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미수가 아니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