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데 그렇다고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미수가 아니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