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4번 해설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형법각칙: 상해와 폭행의 죄(태아와 상해, 폭행의 의미, 업무상과실치상, 상습폭행)
문 14.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판결 당시 형법이 태아를 독립된 행위객체로 하는 낙태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양육, 출산 기능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행위는 재물손괴죄나 해악을 고지해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 번 찼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내용으로 하거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9도1040 판결). 식당 운영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며 출입문을 연 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다.
4옳음대법원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에 의해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고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시정된 방문을 단순히 수회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86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