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