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3번 해설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형법총론: 죄수(공갈죄와 절도죄,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상상적 경합, 불가벌적 수반행위)
문 13에 딸린 지문문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과 적용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여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음주운전죄가 흡수되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죄가 각각 성립하고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방해에 일반적으로 폭행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며 폭행이 경미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3번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