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2번 해설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형법총론: 공범과 신분(제33조), 교사범, 종범의 성립 시기, 부작위에 의한 방조
문 12.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고, 교사행위에 의해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다른 사정이 겹쳐도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의 방조뿐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방조도 포함하나, 이는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종범이 처벌되려면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상 방조가 작위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3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