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종범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종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3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