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1번 해설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형법총론: 공동정범의 공모관계 이탈, 교사범의 성립, 간접정범과 공범종속성, 특수한 교사와 방조
문 11. 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교사범은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때 성립하고, 대법원은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교사 당시에는 일응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이 법리에 맞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한종속형식설에 따르더라도 책임무능력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고, 책임무능력자를 의사지배로 이용한 자는 간접정범이 된다. 정범과 공범이 겹칠 때에는 정범이 우선하므로 공범의 우위성을 이유로 교사범이 성립하고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해도 책임무능력자를 의사지배로 이용하면 정범인 간접정범이 우선하므로, 공범이 우위여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34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