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5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통화위조의 목적, 공문서위조, 일반물건방화)1정답옳지 않음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다.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어 통화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해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해 문서를 완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 형법 제228조 제1항
- 형법 제207조
- 형법 제1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