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여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신고사실 일부가 허위여도 그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허위가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런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추문에 따른 허위 진술은 신고가 아니다. 그러나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했다면 그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지 않음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 이후 판례가 바뀌어 형사범죄가 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고소보충조서에서 자진하여 한 진술은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 틀리고,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었다면 이후 판례가 바뀌어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도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근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 형법 제1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