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이어서 다른 공범에 대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성립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 형법 제151조 제1항
- 형법 제15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