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7번 해설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7

형법각론: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범인도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 직무유기와의 관계)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범인도피죄의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으며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다른 공범이 도피하게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하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충실히 수사하고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사실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다면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문서가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공범 중 1인이 자기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 안이어서 다른 공범에 대한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성립할 수 있다고 한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 형법 제151조 제1항
  • 형법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