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해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요청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 인적 관련성은 대상자의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된다. 허가서의 대상자인 甲이 乙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이면 인적 관련성이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그 통화내역을 乙의 수뢰사실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임의제출물의 압수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가 한정된다.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에 해당한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려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 감정처분허가장), 압수, 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초과해 임의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 수색이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