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9번 해설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9

형사소송법: 영장의 집행(압수수색영장의 제시, 구속영장 집행의 지체, 급속을 요하는 때)
문 29. 영장의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압수, 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이를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압수, 수색영장 집행 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급속을 요하는 때(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으로 압수, 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된다(제209조).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었다면 영장의 유효기간 안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기간의 체포 또는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9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