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0번 해설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0

형사소송법: 수사의 종결(불송치 결정, 수사중지에 대한 이의제기,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재정신청의 기각)
문 30에 딸린 지문문 30. 수사의 종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정해져 있고, 검사의 불기소 결정과 달리 기소유예는 두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은 이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수사종결 결과는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하며,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5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압수, 수색은 위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이 결정은 2007년 재정신청 제도 개정 전의 것이지만, 개정 뒤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도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하여 같은 판단 구조를 유지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시험 뒤 2023-10-17 개정(2023-11-01 시행)과 2026-09-29 개정(2026-10-02 시행)으로 바뀌었다. 현행 조문에서는 검찰송치가 공소청송치로,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 상대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서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1-01-01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4조
  • 형사소송법 제215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