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1번 해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1

수사준칙: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불송치(이송,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재수사 중 이의신청)
문 3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불송치 결정 중 죄가안됨이나 공소권없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심신상실)라면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수사준칙 제51조 제3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요청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제59조 제1항). 직접 할 수 없고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재수사 중인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제65조).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접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없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수사준칙과 형사소송법의 이 부분은 시험 뒤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수사준칙은 2023-10-17 개정(2023-11-01 시행)으로 보완수사요구 조항(제59조)이 바뀌었고, 2026-09-29 개정(2026-10-02 시행)으로 제51조 제3항에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사건의 이송 규정이 없어졌으며, 재수사요청이 재수사요구로, 90일이 3개월로 바뀌었다. 형사소송법은 2022-05-09 개정(2022-09-10 시행)으로 고발인이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권자에서 빠졌고, 2026-08-04 개정으로 제245조의7과 제245조의8이 바뀌어 이의신청 조항 번호가 달라졌다. 현행 조문으로는 1번 보기가 옳다고 할 수 없다. 해설은 시험 당시(수사준칙 2021-01-01 시행본, 형사소송법 2022-02-03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