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2번 해설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2

형사소송법: 함정수사(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과 효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문 32.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해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쓸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 과도하게 개입해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본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그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고,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뿐 아니라 신분위장수사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한다.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의 저지나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의2 제2항, 제25조의3 제3항).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시험 뒤 2025-04-22 개정으로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 범죄가 늘었다. 이 보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