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은 시험 뒤 2025-04-22 개정으로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 범죄가 늘었다. 이 보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5987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 형사소송법 제3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