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3번 해설

다음은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3

형사소송법: 체포와 구속(긴급체포 석방통지, 구속영장에 의한 구인과 신문, 영장실질심사의 변호인 선정, 구속적부심사)
문 33에 딸린 지문문 33. 다음은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면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체포서 사본과 함께 법정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면,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부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지 않음구속영장으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문절차는 어디까지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맞지만 신문절차를 강제수사의 한 방법이라고 한 이유가 틀렸다.

  • ㉢.

    옳음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구속영장 청구 후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그러나 이 선정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유지된다. 기각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적인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 제8항). 옳은 설명이다.

1㉠(O) ㉡(O) ㉢(X) ㉣(O) ㉤(X)
2㉠(O) ㉡(X) ㉢(O) ㉣(O) ㉤(X)
3㉠(X) ㉡(O) ㉢(O) ㉣(X) ㉤(O)
4㉠(X) ㉡(X) ㉢(O) ㉣(X) ㉤(O)정답

정답 4번

㉠은 석방통지 누락만으로 조서 증거능력이 소급 부정되지 않으므로 X, ㉡은 피의자신문이 임의수사라 강제수사라고 한 이유가 틀려 X, ㉢은 O, ㉣은 영장 기각 시 선정 효력이 소멸하므로 X, ㉤은 O다. 따라서 ㉠X ㉡X ㉢O ㉣X ㉤O의 4번이 맞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는 시험 뒤 2026-08-04 개정으로 영장 청구와 석방통지 주체 조항이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2022-02-03 시행본) 문언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