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4번 해설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4

형사소송법: 증거법 일반(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증거물인 서면, 전문증거의 판단, 소명, 공판조서의 증명력)
문 34.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 네 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다.
2옳은 것은 ㉠㉡㉣㉤ 네 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다.
3옳은 것은 ㉠㉡㉣㉤ 네 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틀린 것은 ㉢ 하나뿐이다.
4정답㉠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옳다.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려고 제출하는 수표는 서면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인 증거물이어서 증거물의 예에 의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옳다. ㉢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므로 설명이 거꾸로라 틀렸다. ㉣ 증언거부사유(제150조), 증거보전청구사유(제184조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제221조의2 제3항)는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족하므로 옳다. ㉤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제56조)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대한 것이어서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과 검증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네 개다.

정답 4번

㉠㉡㉣㉤은 옳고, ㉢은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고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라는 법리를 거꾸로 적어 틀렸다. 옳은 것은 4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 형사소송법 제150조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형사소송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