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죄의 직접증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쓸 수 없다.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했다는 점은 모두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로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허위의 인식도 허위사실 자체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사실 자체만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구분이 틀렸다.
3정답옳음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절박하고 구체적인 진정한 양심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해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뜻한다.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