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09조).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을 때에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기일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학력, 경력, 직업, 지능, 진술의 내용,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로 된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이 법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에도 같다.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