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7번 해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7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불고지, 영장 방식 위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불법체포, 영장 원본 미제시)
문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검사가 구속 기소한 공범을 다시 소환해 공범들과의 활동에 관해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 진술조서 형식으로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하지 않았다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판사의 의사에 기초해 진정하게 발부된 점이 외관상 분명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도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도 마찬가지다.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사람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甲, 乙을 사실상 강제연행해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영장 집행 때 팩스로 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도 않고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여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구속 기소한 공범을 다시 소환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이 같은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증거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1번이 판례에 맞다.

근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