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