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8번 해설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직접심리주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범행 수단인 문자정보, 재전문진술)
문 38에 딸린 지문문 38.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구현하기 위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 채택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제316조의 요건까지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 도달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정보가 담긴 휴대전화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고 한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