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9번 해설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형사소송법: 증거동의(동의의 대상과 효력 범위, 변호인의 동의, 취소와 철회의 시한)
문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그 사정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증거조사 결과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증인의 법정증언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해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해 동의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나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고발장을 첨부문서로 포함한 수사보고에 대해서만 증거에 동의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동의의 효력이 첨부된 고발장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당연히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부동의한 고발장에까지 당연히 미치지 않아 그 고발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당연히 미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09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1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