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40번 해설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지역 인근 A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甲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P2가 甲의 신분조회를 위하여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 甲은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P1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욕설은 P1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도 들었을 정도로 큰소리였으므로 P1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붙잡았고, P2는 허리를 붙잡으며 체포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 및 P2를 순차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P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0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현행범 체포의 요건, 위법한 체포와 정당방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불심검문의 증표 제시
문 40에 딸린 지문문 40. 성폭력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P1과 P2는 심야에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지역 인근 A소유의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는 甲을 발견하고 불심검문을 실시하였다. 이에 甲은 P2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P2가 甲의 신분조회를 위하여 순찰차로 걸어간 사이에 甲은 위 불심검문에 항의하면서 P1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욕설은 P1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도 들었을 정도로 큰소리였으므로 P1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甲의 어깨를 붙잡았고, P2는 허리를 붙잡으며 체포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에 강하게 반항하면서 P1 및 P2를 순차로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P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현행범 체포에는 행위의 가벌성, 현행성, 명백성 외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甲은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했고 욕설을 인근 주민도 들었으며 범행은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미한 것이어서 필요성이 없다. 체포절차(제200조의5, 제213조의2)를 지켰더라도 위법한 체포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위법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체포를 면하려는 반항 과정에서 가한 상해죄에 한한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모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그 폭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여러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다. 甲이 같은 체포 상황에서 P1과 P2를 순차로 폭행했으므로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의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면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의 증표 제시 의무 위반만으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1㉠(X) ㉡(X) ㉢(X) ㉣(O)
2㉠(X) ㉡(O) ㉢(X) ㉣(X)
3㉠(O) ㉡(X) ㉢(O) ㉣(X)정답
4㉠(O) ㉡(O) ㉢(O) ㉣(X)

정답 3번

㉠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므로 O, ㉡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불성립하고 정당방위는 상해죄에만 해당하므로 X, ㉢은 O, ㉣은 신분증 미제시라도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았다면 적법하므로 X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 2026-08-04 개정으로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고,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21조
  • 형법 제4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