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번 해설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

형법총론: 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보증인적 지위, 동가치성)
문 3.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가)는 일정 기간 내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구성요건이 부작위 형식으로 규정된 진정부작위범이다. 형식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부작위로 규정된 제103조 제1항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제116조의 다중불해산죄가 이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유기죄(제271조)는 보호의무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로 한정한다. 반면 (나)의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보증인적 지위)는 법령과 계약뿐 아니라 선행행위(제18조)와 신의칙, 조리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나)는 고의범에서만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행위정형의 동가치성(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같은 가치를 지닐 것)은 작위범 규정을 부작위에 적용하는 범위를 좁히는 제한적 기능을 한다. 형사처벌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부진정부작위범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은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사처벌을 확장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18조
  • 형법 제103조
  • 형법 제116조
  • 형법 제2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