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대법원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 대상에 포함된다(형법 제13조).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가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되며,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방해할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으며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본다. 구체적,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적용되고, 행위자가 그 관계를 인식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옳은 진술이다.
정답 3번
㉡은 공공의 위험 발생도 고의의 인식 대상이고, ㉢은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은 방조범이 정범을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친족상도례를 정한 형법 제328조는 헌법재판소 2024. 6. 2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 12. 31. 개정되어,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고,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 자체는 그대로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67조
- 형법 제328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