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므로 甲은 살인교사범이 되어 4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14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66조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