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5번 해설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5

형법총론: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와 교사범
문 5.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다. 甲의 청부를 받아들인 乙은 A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골목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기다려 총을 쏘았다. 사망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서 보니 죽은 사람은 A가 아니라 A와 꼭 닮은 동생 B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乙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도 객체의 착오는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므로 乙에게는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은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이 취하는 결론이어서 옳지 않다.
2옳지 않음A가 오는 것을 보고 쏘았으나 빗나가 C의 자전거를 손괴한 것은 방법의 착오다.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에는 과실 처벌규정이 없어(형법 제14조) 과실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고, A에 대한 살인미수만 문제 된다.
3옳지 않음甲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로 보면 구체적 부합설에서도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교사의 기수가 된다.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4정답옳음乙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甲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보더라도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살인) 안의 착오이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따라서 甲은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한 구성요건 안의 착오이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므로 甲은 살인교사범이 되어 4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14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