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6번 해설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6

형법총론: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우연방위)와 위법성 판단의 학설
문 6. 甲은 층간소음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앙갚음을 할 마음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운 결과,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던 상태였다. 유리창을 깨트린 甲의 행위로 인하여 A는 구조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甲은 정당화 사정(A 구조)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를 몰랐다. 결과반가치만을 위법성의 기준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결과반가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적절한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객관적 정당화요건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기수범 처벌에 대한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한다는 것은 甲을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설명이다. 이는 甲을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기수범설)의 논리이고 甲이 무죄라는 견해의 설명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옳음객관적 정당화사정이 존재하여 결과반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이므로 무죄 견해에서 이를 내세운다. 적절한 설명이다.
4옳음무죄 견해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결과반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똑같이 무죄로 보게 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의미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적절한 설명이다.

정답 2번

객관적 정당화요건을 기수범 처벌의 감경가능성으로만 고려한다는 것은 甲을 처벌하는 견해의 논리이고 무죄 견해의 설명이 아니므로 2번이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