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7번 해설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7

형법총론: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보충성과 위법성조각사유
문 7. 다음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어떤 규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甲을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A가 칼로 찌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칼을 빼앗아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의 문제다. 보충적 포괄 규정인 사회상규(형법 제20조)를 적용해 벌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행을 반복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다.
3옳지 않음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A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한 목적에 이용된 것이어서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형법 제24조). 대법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올린 글 중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등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이기는 하나, 방송된 프로그램의 사실을 전제로 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4번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시청자 의견란에 의견을 개진하며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4번이다.

근거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4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