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8번 해설

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8

형법총론: 강요된 행위, 법률의 착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심신장애)
문 8. 범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등 타인의 강요행위에 의한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 때문에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16조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본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를 따질 것 없이 제16조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본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로 음주만취한 후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집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3번

음주운전 의사로 음주만취 후 운전한 경우 음주 시 사고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어 3번이 옳다.

근거

  • 형법 제10조
  • 형법 제12조
  • 형법 제16조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