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9번 해설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9

형법총론: 미수범과 예비죄(미수의 의미, 강도상해, 예비죄의 종범, 공중송신권 침해의 기수, 실패한 교사)
문 9. 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 하나다. ㉠은 미수범에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고,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기수가 되지 않으므로(형법 제17조)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은 강도상해죄가 재물강취의 목적 달성을 요하지 않아 강도가 미수여도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은 대법원이 예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 단계에 가공한 종범은 부정하며, ㉣은 업로드로 이용에 제공하면 실제 송신 없이도 기수여서 모두 옳지 않다. ㉤은 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옳다.
2㉤ 외에 하나를 더 옳다고 본 셈이다. ㉠은 미수범에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고, ㉡은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은 판례가 예비 단계 가공의 종범을 부정하고, ㉣은 이용제공 시 이미 기수이므로 모두 옳지 않다.
3세 개가 옳으려면 ㉠ 내지 ㉣ 가운데 둘 이상이 옳아야 하나, ㉠ 내지 ㉣은 모두 법문이나 판례와 다르게 쓰인 진술이어서 옳지 않다.
4네 개가 옳으려면 ㉠ 내지 ㉤이 모두 옳아야 한다. 그러나 ㉠ 내지 ㉣은 법문이나 판례와 다르므로 4개일 수 없다.

정답 1번

옳은 진술은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하고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예비, 음모에 준해 처벌한다는 ㉤ 하나뿐이므로 1개다.

근거

  • 형법 제25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37조
  • 형법 제342조
  •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17조
  • 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