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신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추가되었을 뿐이고, 징역의 장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이 무거우므로(형법 제50조 제2항) 형이 가볍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1조 제2항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옳지 않음시험 당시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이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때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개폐에는 행위 당시 법령으로 처단한다고 보았다. 이 설명은 그 반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시법인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형법 제1조 제1항).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3번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형의 경중 차이가 없는 신구법이 있으면 검사가 신법 적용을 구했더라도 공소장변경 없이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3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대법원은 법령이 종전 처벌의 부당성이나 과형의 과중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된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입장을 폐기하고,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보기 2번의 판단이 달라진다. 해설은 시험 당시 판례를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