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기출 해설

2022. 08. 20 시행, 2차, 40문항

문 1

경찰학: 경찰개념의 형성과 발전(대륙법계)
문 1에 딸린 지문문 1.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경찰개념은 시대와 역사,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업, 건축, 보건 등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넘기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되었고, 이 취지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다.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은 프랑스의 법전이어서 독일의 판결과 연결한 점이 틀렸다.

정답 4번

4번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의 취지를 규정한 법을 프랑스의 경죄처벌법전으로 잘못 연결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 2

경찰법: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문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와 단속을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호 나목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와 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 관리를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라목 4)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로 정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는 라목 1)과 2)에 포함된다.
4옳음제4조 제2항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3번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침입행위를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바꾸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문 3

경찰법: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중 위원장과 5명이 비상임이고 1명만 상임이다(제7조 제2항).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이 상임이고 5명이 비상임인 구성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해당한다(제19조 제1항). 공통 규정이 아니다.
2정답옳음두 위원회 모두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제8조 제5항 제3호, 제20조 제7항 제3호).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3옳지 않음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제3항). 공통 규정이 아니다.
4옳지 않음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재임한다(제9조 제1항).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다(제23조 제2항).

정답 2번

두 위원회 모두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정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8조 제5항 제3호와 제20조 제7항 제3호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검찰' 대신 '공소청 검사,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직원'을 쓴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제3항

문 4

경찰행정법: 재량행위와 재량권의 한계
문 4. 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과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제14호)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한다. 취소할지 말지 고를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이에서 고르는 재량이 결정재량이고, 여러 법적 효과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를 것인가의 재량이 선택재량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심판법」 제1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게 한다. 재량을 그르쳐 합리성을 잃은 경우도 부당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일탈과 남용의 뜻을 서로 바꾸었다. 재량권의 일탈은 법이 정한 외적 한계(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 곧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정답 4번

4번은 재량권 일탈의 외적 한계와 남용의 내적 한계를 서로 바꾸어 설명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문 5

경찰학: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문 5에 딸린 지문문 5. 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나)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므로 인권존중주의(㉠)이고, (다)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나)에 ㉣을, (다)에 ㉠을 연결한 점이 틀렸다.
2(가)는 국민주권을 정한 것이므로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이다. (나)에 ㉡을 연결한 점도 틀렸다.
3정답(가)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을 정하므로 민주주의(㉡), (나) 헌법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정하므로 인권존중주의(㉠), (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정당 가입 금지를 정하므로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4(가)를 법치주의(㉢)로 연결한 점이 틀렸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근거이다.

정답 3번

(가)는 민주주의, (나)는 인권존중주의, (다)는 정치적 중립주의에 해당하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문 6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절차와 공직자등의 범위
문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고, 신고 의무자를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넓힌 부분도 조문과 다르다.
2옳지 않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게 한다.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상한액을 넘는 사례금을 받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한다.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반환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정답옳음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등에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1번은 신고 방법(서면만)과 신고 의무자(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가 모두 조문과 다르고, 2번은 구두 신고, 3번은 초과 사례금의 반환 상대방이 틀렸으며, 4번만 공직자등의 정의와 같다.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문 7

경찰학: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가설
문 7. 다음은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가설)에 관한 설명이다. 주장한 학자와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는 구조원인가설이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아니다. ㉡도 시민사회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용인한다는 전체사회가설이어서 구조원인가설이 아니다.
2㉠은 구조원인가설이 맞지만 이를 주장한 학자는 셔먼이 아니라 니더호퍼, 로벅, 바커이다. ㉡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주장이 거론된 것처럼 시민사회가 경찰관의 부패를 용인할 때 부패에 빠진다는 전체사회가설이어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 아니다.
3정답㉠은 신임경찰이 부패의 사회화를 거쳐 조직의 부패한 관행에 물든다고 보는 구조원인가설로 니더호퍼, 로벅, 바커가 주장했고, ㉡은 시민사회의 용인이 부패를 낳는다고 보는 윌슨의 전체사회가설이다.
4㉠은 윌슨의 전체사회가설이 아니라 조직의 체계적 원인을 말하는 구조원인가설이다. ㉡도 구조원인가설이 아니라 전체사회가설이다.

정답 3번

㉠은 구조원인가설(니더호퍼, 로벅, 바커), ㉡은 전체사회가설(윌슨)이므로 3번이 정답이다.

문 8

경찰학: 전문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
문 8에 딸린 지문문 8.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경찰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부권주의는 전문가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문제이다. 사례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기 분야만 보고 결정한 경우이다.
2정답소외는 전문직업인이 자기 전문 분야만 생각하고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사례의 경찰관은 교통, 정보, 생활안전 등 다른 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 분야만 생각하여 검거를 결정했다.
3차별은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편견으로 불공평하게 대하는 문제이다. 사례에는 대상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나타나지 않는다.
4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은 전문지식과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쓰는 문제이다. 사례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내용이 없다.

정답 2번

경비 분야만 생각하고 다른 분야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전문 분야에 매몰된 소외에 해당한다.

문 9

경찰학: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원리
문 9.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옳음시설물의 설계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 외부 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고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늘려 범죄기회를 줄이는 원리는 자연적 감시이다.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가 그 예이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주민들이 모이고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해 이용하게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감시 기능을 높이는 원리가 활동의 활성화이고, 그 예는 놀이터와 공원의 설치, 벤치와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이다. 통행로의 설계는 출입구 최소화, 방범창과 함께 자연적 접근통제의 예로 분류되므로 이를 활동의 활성화의 종류로 든 설명은 틀렸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옳지 않음사적 공간의 경계를 표시해 주민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높이고 관리권을 강화하는 원리는 영역성 강화이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출입구 최소화나 방범창처럼 출입을 막아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므로 설명과 원리의 이름이 맞지 않는다.

  • ㉣.

    옳음설계된 대로 또는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이 지속되도록 관리해 환경설계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원리는 유지관리이다. 청결 유지, 파손의 즉시 보수, 조명의 관리가 그 예이다. 옳은 설명이다.

1㉠(O) ㉡(X) ㉢(X) ㉣(O)정답㉠은 O, ㉡은 X, ㉢은 X, ㉣은 O로 표시한 것이 바르다.
2㉠(O) ㉡(O) ㉢(X) ㉣(O)㉡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은 활동의 활성화의 종류에 자연적 접근통제의 예인 통행로의 설계를 넣어 틀린 설명이므로 X이다.
3㉠(X) ㉡(X) ㉢(O) ㉣(O)㉠은 자연적 감시의 설명으로 옳아서 O이고 ㉢은 영역성 강화의 설명이라 X인데, ㉠을 X로, ㉢을 O로 표시했다.
4㉠(O) ㉡(O) ㉢(O) ㉣(X)㉢을 O로 표시하고 ㉣을 X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은 유지관리의 설명으로 옳아서 O이다.

정답 1번

㉠과 ㉣은 O이고 ㉡은 활동의 활성화의 종류에 통행로의 설계를 넣었고 ㉢은 영역성 강화의 설명에 자연적 접근통제라는 이름을 붙였으므로 X이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2조

문 10

행정법: 법률유보원칙(침해유보설)
문 10.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 홍보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급부행정이다. 침해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급부행정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공무원에게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하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훈령만으로 할 수 없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해적 조치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근거 조항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 ㉥.

    법률의 근거가 필요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이 인공구조물의 붕괴 등 위험한 사태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하고 있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1㉠㉡㉢정답㉠, ㉡, ㉢은 모두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 ㉤, ㉥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이다.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근거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급부행정이어서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을 빠뜨린 점도 틀렸다.
3㉠㉢㉤㉤ 보호조치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가능한 것에 넣을 수 없다. ㉡을 빠뜨린 점도 틀렸다.
4㉡㉢㉣㉥㉣ 공무원에게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 붕괴위험시설의 예방적 출입금지는 자유를 제한하므로 모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1번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급부행정인 ㉠, ㉡, ㉢만 법률의 근거 없이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문 11

경찰학: 한국경찰의 역사
문 11.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고려시대 중앙에는 형부, 병부, 어사대, 금오위 등이 경찰업무를 수행했고, 이 중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규탄하고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480명의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를 앞에 두고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고 연설한 뒤 전원 방면한 일화는 구례경찰서장 안종삼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규 서장의 일화로 연결한 점이 틀렸다.
3옳음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은 전투경찰 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 추가되고 소방업무가 경찰의 업무 범위에서 배제되는 등 활동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법 제18조 제1항은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2번은 480명 예비검속자를 방면한 일화의 주인공을 안종삼 구례경찰서장이 아니라 이준규 서장으로 잘못 연결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문 12

행정법: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평등원칙
문 12에 딸린 지문문 1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판례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사전에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뒤 신청했는데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판례는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적법한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통해 인정된다.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4번은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자기구속이 인정되는데 위법한 관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근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문 13

경찰공무원법: 징계위원회의 관할, 임용결격, 징계처분의 피고, 징계의 감경
문 13.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은 상위 계급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위 이하만 관할하므로(제4조 제2항 단서 제1호) 경감 甲이 관련된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인 시도경찰청의 보통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제4조 제4항). 감독상 과실책임만 관련된 경우의 예외를 빼면 경찰서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판례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어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본다.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3조 단서).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경사의 임용권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3항), 경찰서장에게는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따라서 정직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행정소송은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하므로(경찰공무원법 제34조 단서) 피고도 시도경찰청장이다. 경찰서장이 정직처분을 한다는 부분과 피고가 경찰청장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4정답옳음판례는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소속 기관이 받은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감경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와 같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33조
  • 경찰공무원법 제34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문 14

경찰공무원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승진임용 제한
문 14.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를 승진 여부를 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으로 보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삭제 행위 자체가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휴직 중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은 자녀 1명에 대해 1년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라목). 휴직기간 1년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가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제5조 제6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인데 금품과 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는 6개월이 더해져 18개월이 된다(제6조 제1항 제2호). 제한기간을 줄여 주는 포상은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채택된 제안 포상이고(제6조 제3항) 경찰청장 표창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정답 1번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와 달라 1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는 시험 뒤 2023. 1. 3.과 2025. 1. 24.에 개정되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줄었고 육아휴직 산입 방식이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현행 조문으로도 보기 2와 3의 판단은 같다.

근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문 15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행정소송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해임이 경미하다고 보더라도 파면으로 바꿀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4조 제7항). 해임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제14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4옳음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76조 제1항),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은 처분권자의 후속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36조

문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문 16.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판례는 제6조의 제지를 즉시강제, 곧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조항으로 본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부분이 틀렸다.
2정답옳음판례는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 놓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 등으로 본다.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지 않고 소란을 멈추지 않는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판례는 제지 조치의 적법 여부를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4옳지 않음판례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조치를 범죄행위를 진압,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보아 제6조가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음악을 크게 켜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문 17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
문 17.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 ㉡, ㉢, ㉣의 네 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도로점용허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가 모두 처분에 해당한다.
2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부터 ㉣까지가 처분이고 ㉤만 처분이 아니다.
3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처분이 아닌 것은 ㉤ 하나뿐이다.
4정답㉠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로 행하는 처분이고, ㉡ 판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와 ㉣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따라야 하는 일반처분이다. ㉤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행정 내부의 계획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정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판례도 장기 개발방향의 지침을 정하는 기본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4개이다.

정답 4번

㉠, ㉡, ㉢, ㉣은 처분이고 ㉤은 내부 계획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므로 4개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도로법 제61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74 판결

문 18

행정법: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조사의 성질
문 18에 딸린 지문문 18.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는 법령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므로 조직법상 권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그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는 조사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조세,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의 수사는 형사에 관한 사항이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정답옳음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제2조 제1호)으로 향후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행정조사는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므로 4번이 정답이다.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문 19

경찰행정법: 경찰허가의 성질과 효과
문 19. 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강학상 허가는 해당 법령이 정한 금지만 풀어 줄 뿐이므로 허가를 받아도 다른 법령상의 제한까지 해제되지는 않는다.
2옳지 않음허가는 법령이 정한 일반적 금지, 곧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작위의무와 급부의무까지 모두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3옳지 않음허가는 보통 신청에 따라 하지만 신청 없이 일반처분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반면 특허는 상대방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행위이므로 신청 없이는 할 수 없다.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이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허가는 법령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일 뿐이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무허가 행위는 행정상 강제나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유효하므로 4번이 정답이다.

문 20

경찰행정법: 경찰상 즉시강제
문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 ㉢, ㉣의 3개이다. ㉠ 전자충격기 사용은 경찰장구를 써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는 것(제10조의2 제1항 제3호)이고, ㉢ 최루탄 사용은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시설 안전의 현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한 것(제10조의3 제2호)이며, ㉣ 위험물 폭발 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억류나 피난은 제5조 제1항 제2호의 조치로 모두 의무를 명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이다. ㉡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행위, ㉤ 체납자 재산 압류는 강제징수, ㉥ 철거 명령 불이행 뒤의 철거는 대집행이다.
2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3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 ㉡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이고 ㉤, ㉥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이어서 즉시강제가 아니다.
3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3개이므로 5개가 아니다. ㉡, ㉤, ㉥은 의무를 명한 뒤 이를 불이행해야 하는 절차이거나 처분이어서 즉시강제가 아니다.
4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3개이므로 6개가 아니다. 6개는 모든 항목이 즉시강제라는 뜻인데 ㉡, ㉤, ㉥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1번

㉠ 전자충격기 사용, ㉢ 최루탄 사용, ㉣ 위험물 폭발 시 억류나 피난만 즉시강제이므로 3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시험 뒤 2025. 8. 1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으로 쓴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썼고 즉시강제라는 성격은 같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

문 2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보주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문 21.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및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에 포함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2조 제1호의2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정의한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제2조 제3호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정보를 가공해 새 정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정보주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4옳음제2조 제7호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들고 있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데, 3번은 정보를 가공해 만든 독점적 권리자를 정보주체라 하여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은 시험 뒤 2023. 3. 14. 개정(2023. 9. 15. 시행)되어 제2조 제7호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바뀌고 제7호의2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신설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으로 썼다.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문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보의 수집과 출입의 한계
문 22.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경찰관이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가 아니다. 제5조 각 호는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제1호), 민간기업(제2호), 정당의 사무소(제3호)를 들고 있어 보기의 다섯 곳이 모두 걸린다.
23개가 아니다. 언론기관, 종교시설, 시민사회 단체는 제1호의 민간단체에, 민간기업은 제2호에, 정당의 사무소는 제3호에 각각 해당하므로 빠지는 곳이 없다.
34개가 아니다. 보기 가운데 이 규정이 정한 일시 출입 장소에서 제외되는 곳은 없다.
4정답언론기관, 종교시설, 시민사회 단체(제1호), 민간기업(제2호), 정당의 사무소(제3호)가 모두 상시 출입은 금지되고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 5개다.

정답 4번

규정 제5조는 언론, 교육, 종교, 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와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출입하게 하므로, 언론기관, 종교시설,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 시민사회 단체가 모두 해당하여 5개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문 23

행정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통고처분, 대집행, 즉시강제)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통고처분은 경찰서장 등 행정기관이 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게 하여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통설적 설명이다.
2옳지 않음즉시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일반긴급권에 기해 행사할 수 없다. 대집행도 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와 별도로 행정대집행법이나 개별 법률이라는 대집행 자체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앞부분도 틀렸다.
3옳지 않음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집행은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관세법 제311조 제1항은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해 관세청장 등에게 재량이 있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뒷부분이 틀렸다.

정답 1번

통고처분은 행정기관이 하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서 범칙금 납부로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1번이 맞고, 나머지는 즉시강제의 법률 근거, 대집행의 제3자 실행, 통고처분의 재량에서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 관세법 제311조 제1항

문 24

행정심판법: 사정재결
문 24. 「행정심판법」상 사정재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인용재결이 아니라 기각재결의 일종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2옳음제44조 제3항은 사정재결 규정이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44조 제1항 후단은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보기는 위법만 적었지만 사정재결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주문에 밝혀야 한다는 취지에서 틀린 설명이 아니다.
4옳음사정재결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므로 대상인 처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된다. 제44조 제2항은 이때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정답 1번

사정재결은 청구가 이유 있어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므로 인용재결이 아니라 기각재결의 일종이다.

근거

  •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 행정심판법 제44조

문 25

행정법: 국가배상(과실, 직무상 의무, 상호보증, 경찰권 불행사)
문 25.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법령 해석이 문언상 명백하지 않고 선례, 학설, 판례도 귀일되지 않아 공무원이 신중히 합리적 근거를 찾아 어느 한 견해를 따랐다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이 되어도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 직무상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국가배상법 제7조는 외국인 피해자에게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상호보증이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드시 조약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판례는 경찰관의 권한이 일반적으로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3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배상법 제7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문 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
문 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개가 아니다. 보기 중 분장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경비업 연구 및 지도와 안전사고 예방 두 가지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 4개다.
23개가 아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생활안전국장의 풍속 및 성매매 단속에서 제외되고, 아동학대는 예방과 피해자 보호만 맡는다. 청원경찰과 교통범죄 수사 지휘도 아니므로 4개다.
3정답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제4호는 이를 제외함), 아동학대 수사 및 피해자 보호(제10호는 예방과 피해자 보호만),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경비국장 소관), 교통사고 교통범죄 수사 지휘 감독(국가수사본부 소관)으로 4개다.
45개가 아니다.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제2호)와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제7호)은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시험 당시 생활안전국장의 분장사항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아동학대 수사,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교통사고 교통범죄 수사 지휘가 들어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 것은 4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직제는 시험 뒤 2023. 10. 17. 전문개정되어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생활안전교통국으로 합쳐지고 분장사항도 달라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제11조로 썼다.

근거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2. 5. 9. 시행) 제11조 제3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2. 5. 9. 시행) 제13조 제3항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22. 5. 9. 시행) 제20조 제3항

문 27

행정법: 법률적합성 원칙(법률의 우위, 유보, 법규창조력)
문 27에 딸린 지문문 27.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법치행정의 전통적 견해(오토 마이어)가 드는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다. 법률의 지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2정답옳음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지 않고 법규명령, 관습법 등 성문법과 불문법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3옳지 않음헌법 제75조에 따라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지만,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할 수 없다. 모두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최루액 혼합살수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이므로 살수차 운용지침에 위임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반드시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정답 2번

법률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들어간다고 보는 2번이 맞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75조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476 결정

문 28

행정법: 권한의 대리와 위임
문 28.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은 위임청과 별개로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제2조 제2항은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도 행정청에 포함하므로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처분은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대리의 경우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혀 처분하면 피대리관청이 피고가 된다(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법정대리는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정사실에 의해 대리관계가 생기지만,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된다. 대리관청에 귀속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은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한다. 법정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관계가 생기는 협의의 법정대리에 해당한다.

정답 3번

법정대리에서도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 귀속되므로, 대리관청에 귀속된다는 3번이 틀렸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문 29

경찰행정관리: 동기부여이론
문 29.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과 학자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정답㉠은 욕구단계설의 매슬로우, ㉡은 Y이론의 맥그리거, ㉢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성격발달을 말한 아지리스, ㉣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구분한 허즈버그다. 모두 맞게 연결되었다.
2㉡은 아지리스가 아니라 인간관을 X이론과 Y이론으로 나눈 맥그리거의 설명이다. ㉢도 맥그리거가 아니라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이다.
3㉢은 허즈버그가 아니라 아지리스의 설명이고, ㉣은 아지리스가 아니라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구분한 허즈버그의 이원론이다.
4㉠은 맥그리거가 아니라 욕구단계설을 주장한 매슬로우의 설명이며, ㉣도 매슬로우가 아니라 허즈버그의 설명이다.

정답 1번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매슬로우, Y이론은 맥그리거, 미성숙에서 성숙은 아지리스,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은 허즈버그이므로 1번이다.

문 3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근무성적평정
문 30.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한편 능력개발과 행정제도 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는 일반적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전통적 근무성적평정은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고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통제에 쓰였다는 일반적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3항은 제2평정요소를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의 분포비율에 맞추게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을 평정할 때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반드시 분배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제7조 제1항은 총경 이하를 매년 평정하게 하고, 제2항은 총경의 근무성적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경위 계급의 수사과 조사업무 담당자에게는 제2평정요소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배해야 한다는 3번이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4항

문 31

경찰공무원법령: 직위해제, 징계의결, 임용권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문 31에 딸린 지문문 31.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제4항은 대기명령과 교육훈련 등 조치를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정한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제3호 사유라 대기명령 대상이 아니다.
2옳지 않음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12명 출석이면 과반수 7명이 될 때까지 가장 무거운 의견부터 더하면 정직 3월 2명, 정직 1월 2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3명으로 9명이 되어 감봉 1월이 합의된 의견이다. 그러나 제7조 제1항은 회의를 위원장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므로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하는 회의는 구성할 수 없어 보기의 전제가 맞지 않는다. 계산만 보면 보기 문장과 같지만, 전제가 성립할 수 없어 옳은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3옳지 않음임용령 제4조 제1항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하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경위의 경감 승진임용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휴직과 복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한다.
4옳지 않음임용령 제18조의2 제1항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예해야 한다고 한 보기는 재량을 기속으로 바꾼 것이라 틀렸다.

정답 없음 (모두 정답 처리)

경찰청은 이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다. 처리 사유는 공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시험 당시 조문으로 따지면 네 보기를 옳다고 고르기 어렵다. 1번은 대기명령과 교육훈련 조치가 능력부족 사유(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에만 붙는 점, 3번은 경위의 휴직과 복직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인 점, 4번은 임용 유예가 임의인 점에서 틀린다. 2번은 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합의 의견 계산(감봉 1월)은 보기와 같지만,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므로(제7조 제1항) 12명이 출석한 회의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8조의2

문 32

경찰통제: 행정기관의 통제
문 32.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통령의 부작위를 심리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9호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든다.

  • ㉢.

    옳지 않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는 신고를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게 하고, 제58조의2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만 예외로 허용한다. 누구든지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

  • ㉣.

    옳음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려고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 ㉤.

    옳음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진정 대상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

    옳지 않음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감찰 대상인 공무원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모든 국가기관의 사무를 감찰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1㉠㉢㉤
2㉡㉣㉤정답
3㉡㉢㉣
4㉢㉣㉥

정답 2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징계요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옳게 설명한 ㉡㉣㉤이 맞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9호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

문 33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근무자 선발, 신고 접수와 지령, 자료 보존
문 33.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제6조 제1항은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 배치하게 하는 점은 맞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1년 이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제10조 제2항은 code 3 신고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8조 제2항은 112신고 이외 일반전화나 직접 방문으로 현장출동이 필요한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하고 112시스템에 입력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제23조 제1항은 접수처리 입력자료를 1년간 보존하고, 접수 및 무선지령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여 3개월간 보존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인데 1년 이상이라고 한 1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규칙은 시험 뒤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이름이 바뀌고 2023. 10. 27. 일부개정, 2024. 7. 24. 전부개정되었다. 현행 규칙도 112근무요원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두지만(제25조 제1항), 신고 대응코드를 코드 0부터 4로 나누어 코드 3까지는 출동을 지령하고 코드 4만 지령 없이 자체 종결하거나 통보하게 하며(제8조),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코드 0부터 2는 3년, 코드 3과 4는 1년 보존한다(제20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는 보기 2와 보기 4도 틀린 설명이 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규칙으로 썼다.

근거

  •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021. 1. 22. 시행) 제6조 제2항
  •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021. 1. 22. 시행) 제10조 제2항
  •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021. 1. 22. 시행) 제8조 제2항
  •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582호, 2021. 1. 22. 시행) 제23조 제1항

문 34

스토킹처벌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문 3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가 아니다. 옳은 보기는 ㉠㉡㉢ 세 개다.
22개가 아니다. ㉠㉡㉢이 모두 옳으므로 2개로는 부족하다.
3정답㉠은 제4조 제1항(직권이나 요청에 의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은 제5조 제1항과 제2항(지체 없이 사후승인 청구 신청, 검사는 48시간 이내 청구), ㉢은 제5조 제5항(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 초과 불가)과 같아 옳다. ㉣은 제9조 제5항이 유치 잠정조치를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연장은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만 허용하므로 틀려 3개다.
44개가 아니다. ㉣은 유치 잠정조치(제1항 제4호)의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나, 연장은 제2호와 제3호 잠정조치에만 허용되므로 틀렸다.

정답 3번

㉠㉡㉢은 긴급응급조치에 관한 조문과 같아 옳고, ㉣은 유치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틀려 옳은 것은 3개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은 시험 뒤 2023. 7. 11. 개정되어 긴급응급조치의 상대방에 상대방등(동거인, 가족)이 포함되고,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제9조 제1항 제3호의2)이 신설되며,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3개월로 늘었다(제9조 제7항). 유치 잠정조치가 1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으로 썼다.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문 35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문 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25조의2 제1항은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정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제25조의3 제1항은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면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 점은 맞지만,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1개월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시험 당시 제25조의4 제1항과 제2항은 제25조의3 제3항부터 제8항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때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하되,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시험 당시 제25조의6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2번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후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1개월이라고 한 2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법은 시험 뒤 2024. 10. 16. 개정되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규정(제25조의4)이 신설되고 종전 조문이 이동했다(해설의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현행 제25조의5, 국회와 국가경찰위원회 보고는 현행 제25조의7). 2025. 4. 22. 개정으로 제15조의2의 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행위에 한정된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으로 썼다.

근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25조의4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25조의6 제1항, 제2항

문 36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장기실종아동등, 초동조치, 자료 보존
문 3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1개가 아니다. 옳은 보기는 ㉣㉤ 두 개다.
2정답㉣은 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미발견자는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와 같고, ㉤은 규칙 제11조 제5항(현장 탐문 수색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이후 1개월까지 15일에 1회, 그 뒤 분기별 1회 통보)과 같다. ㉠㉡㉢은 틀려 2개다.
33개가 아니다. ㉠은 규칙 제2조 제5호가 장기실종아동등을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으로 정하는데 이탈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틀리고, ㉡은 실종아동법 제9조 제1항이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데 24시간 이내라 하여 틀리고, ㉢은 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가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과 가출인 자료를 수배 해제 후 5년간 보관하게 하는데 10년이라 하여 틀린다.
44개가 아니다. ㉠㉡㉢이 틀리므로 옳은 것은 최대 2개다.

정답 2번

㉣㉤만 규칙에 맞아 옳은 것은 2개다. ㉠은 이탈 시점이 아니라 신고 접수 시점 기준이고, ㉡은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며, ㉢은 5년 보관이다.

근거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5호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 제1항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1조 제5항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3항

문 37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피해자 조사
문 37.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제11조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상담 및 조사를 병행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제18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을 입회시키고 서면 동의를 받아 남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제22조 제2항은 영상녹화 때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며,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촬영하지 못하게 하되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이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맞는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8조 제1항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진술조력인은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4번이 틀렸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이 훈령은 시험 뒤 2023. 10. 12.과 2025. 11. 13. 개정되어 현행 제18조 제1항은 피해여성이 아니라 피해자를 동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하고, 제28조 제1항은 진술조력인 참여 대상을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정한다. 진술조력인 참여가 임의라는 점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훈령으로 썼다.

근거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1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18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22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96호, 2021. 1. 1. 시행) 제28조 제1항

문 38

경찰경비: 군중정리의 원칙
문 38. 행사안전경비에서 군중정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밀도의 희박화는 일정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생기므로 군중을 분산시켜 밀도를 낮추는 원칙이다. 보기가 말한 차분한 목소리의 안내방송은 지시의 철저에 해당하는 수단이어서 이 원칙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다.
2옳음이동의 일정화는 군중이 자기 위치와 갈 곳을 몰라 불안해하므로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심리적 안정을 주는 원칙이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경쟁적 사태의 해소는 먼저 가려는 심리를 억제시켜 질서를 지키면 오히려 이롭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원칙이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지시의 철저는 분명하고 자세한 안내방송을 계속하여 혼잡을 회피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원칙이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1번

밀도의 희박화는 한곳에 군중이 몰리지 않게 분산하여 밀도를 낮추는 원칙인데, 안내방송으로 혼잡을 대비한다는 설명은 지시의 철저에 해당해 1번이 틀렸다.

문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합 신고, 질서유지선, 해산명령
문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단지 먼저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해도 금지통고 위반 집회개최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집시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판례와 반대다.
2옳음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이 필요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집회 장소 외곽뿐 아니라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는 등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해도 집시법상 질서유지선(띠, 방책, 차선 등 경계표지)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해산명령 때 구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행진시도나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만으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의 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산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미신고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한 해산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

정답 1번

먼저 신고된 집회가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허용되지 않고 그에 위반한 개최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배된다고 한 1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도1869 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

문 40

도로교통법: 위험운전치사상, 연습운전면허, 도로 외 음주운전, 난폭운전
문 40.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사고 후 대응, 순순한 동행, 정확한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런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상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이어지는 설명이므로 맞는 설명으로 본다.
2옳음대법원 2013도15031 판결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 금지의 적용 대상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로 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운전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정답 4번

난폭운전 금지 규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4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