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2번 해설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 32

경찰통제: 행정기관의 통제
문 32.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옳지 않음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대통령의 부작위를 심리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9호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든다.

  • ㉢.

    옳지 않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는 신고를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게 하고, 제58조의2가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만 예외로 허용한다. 누구든지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다.

  • ㉣.

    옳음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게 하려고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 ㉤.

    옳음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진정 대상으로 정하고, 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 ㉥.

    옳지 않음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감찰 대상인 공무원에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모든 국가기관의 사무를 감찰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1㉠㉢㉤
2㉡㉣㉤정답
3㉡㉢㉣
4㉢㉣㉥

정답 2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징계요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구제를 옳게 설명한 ㉡㉣㉤이 맞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9호
  •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