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 제4항은 대기명령과 교육훈련 등 조치를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정한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은 제3호 사유라 대기명령 대상이 아니다.
2옳지 않음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12명 출석이면 과반수 7명이 될 때까지 가장 무거운 의견부터 더하면 정직 3월 2명, 정직 1월 2명, 감봉 3월 1명, 감봉 2월 1명, 감봉 1월 3명으로 9명이 되어 감봉 1월이 합의된 의견이다. 그러나 제7조 제1항은 회의를 위원장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므로 위원장 포함 12명이 출석하는 회의는 구성할 수 없어 보기의 전제가 맞지 않는다. 계산만 보면 보기 문장과 같지만, 전제가 성립할 수 없어 옳은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3옳지 않음임용령 제4조 제1항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하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경위의 경감 승진임용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휴직과 복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한다.
4옳지 않음임용령 제18조의2 제1항은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유예해야 한다고 한 보기는 재량을 기속으로 바꾼 것이라 틀렸다.
정답 없음 (모두 정답 처리)
경찰청은 이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다. 처리 사유는 공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시험 당시 조문으로 따지면 네 보기를 옳다고 고르기 어렵다. 1번은 대기명령과 교육훈련 조치가 능력부족 사유(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에만 붙는 점, 3번은 경위의 휴직과 복직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인 점, 4번은 임용 유예가 임의인 점에서 틀린다. 2번은 징계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합의 의견 계산(감봉 1월)은 보기와 같지만,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므로(제7조 제1항) 12명이 출석한 회의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2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