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0번 해설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3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근무성적평정
문 30. 경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한편 능력개발과 행정제도 개선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는 일반적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2옳음전통적 근무성적평정은 생산성과 능률성에 중점을 두어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고 인사행정의 표준화와 통제에 쓰였다는 일반적 설명이다. 맞는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3항은 제2평정요소를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의 분포비율에 맞추게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을 평정할 때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반드시 분배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제7조 제1항은 총경 이하를 매년 평정하게 하고, 제2항은 총경의 근무성적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제2평정요소로만 평정하게 한다. 맞는 설명이다.

정답 3번

경위 계급의 수사과 조사업무 담당자에게는 제2평정요소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배해야 한다는 3번이 틀렸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3항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