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39번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합 신고, 질서유지선, 해산명령
문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뒤에 신고된 집회를 단지 먼저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해도 금지통고 위반 집회개최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집시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판례와 반대다.
2옳음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이 필요하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집회 장소 외곽뿐 아니라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는 등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해도 집시법상 질서유지선(띠, 방책, 차선 등 경계표지)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해산명령 때 구체적 해산사유를 고지해야 하고, 불법적인 행진시도나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 위반만으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의 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산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 미신고 집회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한 해산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맞다.

정답 1번

먼저 신고된 집회가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허용되지 않고 그에 위반한 개최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므로, 위배된다고 한 1번이 틀렸다.

근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도13299 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21311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도1869 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194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