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 2017도15519 판결은 같은 사실관계(사고 후 대응, 순순한 동행, 정확한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런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상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이어지는 설명이므로 맞는 설명으로 본다.
2옳음대법원 2013도15031 판결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맞는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2018두42771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난폭운전 금지의 적용 대상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로 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운전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