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
경찰법: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1옳지 않음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중 위원장과 5명이 비상임이고 1명만 상임이다(제7조 제2항).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이 상임이고 5명이 비상임인 구성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해당한다(제19조 제1항). 공통 규정이 아니다.
2정답옳음두 위원회 모두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제8조 제5항 제3호, 제20조 제7항 제3호).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3옳지 않음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제3항). 공통 규정이 아니다.
4옳지 않음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도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재임한다(제9조 제1항).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보궐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만 있다(제23조 제2항).
정답 2번
두 위원회 모두 경찰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정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제8조 제5항 제3호와 제20조 제7항 제3호는 시험 뒤 2026. 9. 29.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검찰' 대신 '공소청 검사,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직원'을 쓴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