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2번 해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

경찰법: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문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법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와 단속을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같은 호 나목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와 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 설치, 관리를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로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라목 4)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자치경찰의 수사사무로 정한다.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는 라목 1)과 2)에 포함된다.
4옳음제4조 제2항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3번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침입행위를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바꾸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근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