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경찰학: 경찰개념의 형성과 발전(대륙법계)1옳음경찰개념은 시대와 역사,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업, 건축, 보건 등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넘기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이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되었고, 이 취지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다.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은 프랑스의 법전이어서 독일의 판결과 연결한 점이 틀렸다.
정답 4번
4번은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의 취지를 규정한 법을 프랑스의 경죄처벌법전으로 잘못 연결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