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과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제14호)를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한다. 취소할지 말지 고를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징계처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이에서 고르는 재량이 결정재량이고, 여러 법적 효과 가운데 어느 것을 고를 것인가의 재량이 선택재량이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행정심판법」 제1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게 한다. 재량을 그르쳐 합리성을 잃은 경우도 부당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일탈과 남용의 뜻을 서로 바꾸었다. 재량권의 일탈은 법이 정한 외적 한계(법적, 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 곧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