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5번 해설

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문 5

경찰학: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문 5에 딸린 지문문 5. 다음은 경찰활동의 기본이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나)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므로 인권존중주의(㉠)이고, (다)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나)에 ㉣을, (다)에 ㉠을 연결한 점이 틀렸다.
2(가)는 국민주권을 정한 것이므로 법치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이다. (나)에 ㉡을 연결한 점도 틀렸다.
3정답(가)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을 정하므로 민주주의(㉡), (나) 헌법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정하므로 인권존중주의(㉠), (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정당 가입 금지를 정하므로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4(가)를 법치주의(㉢)로 연결한 점이 틀렸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근거이다.

정답 3번

(가)는 민주주의, (나)는 인권존중주의, (다)는 정치적 중립주의에 해당하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