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지 않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고, 신고 의무자를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넓힌 부분도 조문과 다르다.
2옳지 않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게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게 한다.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상한액을 넘는 사례금을 받으면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한다.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반환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정답옳음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등에 포함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1번은 신고 방법(서면만)과 신고 의무자(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가 모두 조문과 다르고, 2번은 구두 신고, 3번은 초과 사례금의 반환 상대방이 틀렸으며, 4번만 공직자등의 정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