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3번 해설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문 13

경찰공무원법: 징계위원회의 관할, 임용결격, 징계처분의 피고, 징계의 감경
문 13.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은 상위 계급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위 이하만 관할하므로(제4조 제2항 단서 제1호) 경감 甲이 관련된 사건은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인 시도경찰청의 보통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제4조 제4항). 감독상 과실책임만 관련된 경우의 예외를 빼면 경찰서 징계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옳지 않음판례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어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본다.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경찰공무원법 제33조 단서).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경사의 임용권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3항), 경찰서장에게는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따라서 정직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고,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행정소송은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하므로(경찰공무원법 제34조 단서) 피고도 시도경찰청장이다. 경찰서장이 정직처분을 한다는 부분과 피고가 경찰청장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4정답옳음판례는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소속 기관이 받은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감경사유가 아니라는 판례와 같으므로 4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 경찰공무원법 제33조
  • 경찰공무원법 제34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