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판례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해 사전에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뒤 신청했는데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을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판례는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위법한 행정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적법한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통해 인정된다.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4번은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자기구속이 인정되는데 위법한 관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