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4번 해설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경찰공무원법: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승진임용 제한
문 14.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판례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명부에서 삭제한 행위를 승진 여부를 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으로 보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삭제 행위 자체가 행정처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휴직 중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은 자녀 1명에 대해 1년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라목). 휴직기간 1년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3옳음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가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제5조 제6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4옳음감봉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인데 금품과 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는 6개월이 더해져 18개월이 된다(제6조 제1항 제2호). 제한기간을 줄여 주는 포상은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채택된 제안 포상이고(제6조 제3항) 경찰청장 표창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8개월이 지나면 승진임용될 수 있다.

정답 1번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와 달라 1번이 틀린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는 시험 뒤 2023. 1. 3.과 2025. 1. 24.에 개정되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줄었고 육아휴직 산입 방식이 바뀌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썼고 현행 조문으로도 보기 2와 3의 판단은 같다.

근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