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5번 해설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15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행정소송
문 15에 딸린 지문문 15.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심사와 관련하여 아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옳음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해임이 경미하다고 보더라도 파면으로 바꿀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4조 제7항). 해임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제14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4옳음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76조 제1항), 징계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제1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은 처분권자의 후속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 징계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7항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 경찰공무원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