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경찰학 16번 해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경찰관 직무집행법: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문 16.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판례는 제6조의 제지를 즉시강제, 곧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해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조항으로 본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부분이 틀렸다.
2정답옳음판례는 한밤중에 음악을 크게 켜 놓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의 인근소란 등으로 본다.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지 않고 소란을 멈추지 않는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판례는 제지 조치의 적법 여부를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4옳지 않음판례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조치를 범죄행위를 진압, 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로 보아 제6조가 정한 즉시강제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 2번

음악을 크게 켜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